2020. 3. 16.(월)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0 03. 05 박 철 원 의원
의안 번호	2151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가보훈 기본법」 및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수당 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5·18민주유공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의 및 보훈수당 지원대상,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에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를 신설하여      월 3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8. 11. 28)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보훈수당 대상자에 5.18 민주유공자를  추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1조(목적)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한 사항이며, 안 제2조(정의) 및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에서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헌자를 추가한 내용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자료〕

익산시 보훈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 계	국 가 유공자 및 유족	보 훈 대상자	5.18 유공	특수임무	고 엽 휴유의증	제대군인	참 전 유공자
보 훈 대상자	4,225	1,904	31	15 (희생,부상유족포함 : 6)	8	414	329	1,524